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 문건 입수내용에 내년 전기, 가스요금을 약 2배정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내년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요금 규모는 항목별로 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한 수치다. 올해 전기료는 4·7·10월 3회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셈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3분기까지 21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만약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영업이익이 1조9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내년 인상 요인을 3년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하면 내년 영업 적자 규모가 14조3천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할 방침이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5·7·10월 4차례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산업부와 공사는 내년 요금을 메가줄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2020년 7월부터 1년 8개월간 민수용 요금을 동결했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가·가스 현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미수금 급증으로 가스공사 차입금이 확대되고, 사채 한도가 연내에 소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 수준, 시기, 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가니까 안오르는게 없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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